Diverse Artists of Korea #이주민예술가권리보장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령 #이주민도 예술가다1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예술가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하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제언 -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예술가와 예술대학생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 4월 21일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주민 예술가의 권리도 한국인 예술가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 Diverse Artists of Korea Association 회원들의 질문에, 법률을 연구해온 황승흠 교수는 이주민 예술가도 국적에 상관없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의하는 예술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조 2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화기본법 제4조가 향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됐을 때 이주민 예술가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조(예술인의.. 2022.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