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샐러드, 사회적기업 인증 반환

by 샐러드 Salad 2025. 7. 25.

샐러드의 관객 및 친구, 후원자 여러분,

샐러드는 2025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인증 반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려면 상시 근로자 3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즉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부족으로 이행이 어려워, 이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인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휴업과 영업재개는 기업의 자율적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당장 영업을 재개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행정명령의 철회와 경고나 주의 조치로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모든 요청은 반려되었습니다.

샐러드는 2014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및 배급은 물론 이주민과 한국인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힘써왔습니다. 2009년 창단 이후 2012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거쳐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2년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갈 때까지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만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덕분에 샐러드의 단원들은 급여를 받으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전국의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귀환한 한 단원은 샐러드에서 납입한 연금보험금을 일시불로 인출하여 귀환 정착금으로 사용했으며, 다른 단원은 샐러드의 급여와 출연료로 고향에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지원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샐러드의 휴업 종료일이 오는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을 기다려주지 않고 영업재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고용노동부의 비인도적 행정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사회적기업 인증은 반환하지만, 샐러드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샐러드 대표
박경주 드림

 

<샐러드 사회적기업 인증 반환 사건 관련 상세 기사 자료>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출처 : 사회적경제방송)

 

댓글